2024 서울안보대화
세계적 안보협의체 자리매김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대주제
본회의 4개 세션서 다양한 의제 다뤄
인도·태평양 대화 제도화 방안 구상
국방 혁신의 미래와 각국 노력도 공유
진화하는 우주 위협 속 국제협력 토의
국방 사이버회복탄력성 등 다양한 의견
12일엔 글로벌 핵질서 등 3개 특별 세션
새 기술 대두 따른 방산 활용 방향 포함
해양 규칙기반 질서 정립 방향도 모색

11~12일 진행 중인 ‘2024 서울안보대화(SDD)’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세계 각국에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 국가·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대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모색

올해 13회째를 맞은 SDD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일조하기 위해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안보위협과 현안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증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SDD는 개설 당시 17개국(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100여 명의 참여로 시작했다. 이후 해를 거듭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했다. 참가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됐다.

2008년부터 개최하던 국제군비통제세미나를 확대·개편했고, 2014년에는 사이버워킹그룹을 신설했다. 또 2022년에는 우주워킹그룹으로 더욱 확장했다. 장관급 행사로 격상된 지난해에는 58개국(56개 국가, 2개 국제기구)에서 800여 명이 참석하며 명실공히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올해 SDD에는 르완다, 말레이시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카메룬,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핀란드 등 8개국 장관급 인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을 비롯해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 900여 명이 자리를 빛내고 있다. 국방 관료 외에 저명한 민간안보 전문가들도 함께해 국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67개 국가·국제기구 900여 명 참석

행사는 첫째 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이어 본회의와 양자 회담 등이 계속됐다. 본회의에서는 △역내 전쟁 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 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 4개 세션이 논의됐다.

특히 첫 세션에서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 사회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이 패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2세션에서는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대신, 헹치하우 싱가포르 국방부 선임정무장관, 앙헬리토 데 레옹 필리핀 국방차관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에 대해 토의했다. 이들은 지역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한 각국의 관련 정책 추진을 진단하고, 각국 간 협력과 신뢰 구축 증진을 위한 인도·태평양 역내 대화의 제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복합안보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장관, 쥐베날 마리자문다 르완다 국방장관, 발타사 스테헬린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특사가 국제사회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기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했다.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모색했다.

아울러 4세션에서는 버넌 코커 영국 정무부장관, 카라 애버크롬비 미 정책부차관대행, 닐스 힐머 독일 국방부 사무차관이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국제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각국의 국방정책 혁신 노력을 공유하고, 민간 부분 첨단 과학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및 국제협력 가능성을 토의했다.


국경 초월 글로벌 우주영역인식 의견 일치 

이날 사이버와 우주 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워킹그룹도 함께 전개됐다. 우주안보 워킹그룹에서는 ‘진화하는 우주위협 대비, 우주영역인식(SDA)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을, 사이버 워킹그룹에서는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방 사이버회복탄력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우주안보 워킹그룹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국가가 우주 공간을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주 능력 확보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 목적의 우주 자산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류 공동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안에서의 민·군 경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계까지 초월한 글로벌 우주영역인식 능력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사이버 워킹그룹에서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와 체계의 기능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사이버회복탄력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사이버회복탄력성은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케 하고 전쟁 수행능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개념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일치했다.

국가 사이버회복탄력성을 위한 민·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쟁 수행능력 보장을 위한 국방 사이버회복탄력성 발전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국제사회 신뢰 확보와 국격 높이는 계기 

행사 둘째 날인 12일에는 3개의 특별 세션이 마련돼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에 대한 토론이 계속된다.

세션에서는 글로벌 핵 비확산체제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핵 비확산체제 유지와 국제 핵질서의 안정 방안을 의논한다. 새로운 기술 대두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방향과 기술 개발의 글로벌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질서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유엔해양법(UNCLOS)을 토대로 한 해양에서의 규칙기반 질서 정립 방향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SDD가 다수 국가 및 국제기구의 고위 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DD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안보대화체로 지속 성장해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비전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