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일본 방위성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389억 엔(약 80조 원)에 달하는 2025년도 방위예산의 개산요구안(槪算要求案)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 눈길을 끈 것은 해상자위대의 대대적인 개편계획이었다.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에 해당하는 기존 호위함대와 소해부대군을 폐지하고, 오는 2025년 말까지 ‘수상함대사령부’(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발표였다. 호위함대가 수상함대로 ‘옷을 갈아입는’ 모양새다.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 휘하에 호위함대(기동함대)와 지방대(연안함대)를 두고 있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 4개 호위대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 호위대군은 헬기 탑재 호위함(DDH) 1척, 범용 호위함(DD) 5척, 이지스함(DDG) 2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는 1~4호위대군(작전과 훈련), 11~15호위대(경계 감시), 소해대군, 그리고 지방대에 소해대와 미사일정대가 있다. 이를 자위함대 예하의 ‘수상함대’로 재편하고 거기에 모든 함정을 집약하려는 것이다.

왜 방위성은 멀쩡한 부대를 개편하려는 걸까. 해상자위대의 개편 이유는 2022년 12월 수립된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년도)에도 나온다. 즉 개편을 해 해상 전력을 통합,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안보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대를 늘리자는 취지다.

다시 말해 중국의 팽창 저지 및 주변국 해군력에 대응하고, 이를 위해 2027년쯤 완성되는 이즈모급 이즈모와 가가의 개량이 끝나면 ‘항모강습단’을 즉시 구성하는 신속한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수상함대는 자위함대의 지방대 전력까지 흡수하게 돼 해상자위대는 공세적 해상 전력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사실상 ‘제국 해군의 부활’이라고 할 만하다.

해상 전력의 집중화 조치에 대해 일본 국민도 수상함정 부대를 통합하는 새로운 ‘수상함대’를 “레이와(令和) 시대의 연합함대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일본제국 해군을 대표하는 연합함대는 1894년 청일전쟁 개전 6일 만에 처음 편성됐고, 러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제국 해군의 함대 결전을 이끌었다. 쓰시마해전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진주만 공격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모두 연합함대 사령장관 출신이다.

이즈모와 가가를 앞세운 ‘수상함대’는 2030년 무렵이면 센카쿠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투사 능력이 배가된 해상자위대는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에게는 분명 부담으로 다가온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지난해 8월 12일, 독도 20㎞ 인근 해상에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1척이 나타나지 않았던가.

우리 해군은 2022년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해 창설한 데 이어 2025년 원해작전을 수행하는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함대 지휘함을 2조 원을 들여 3만 톤급 경항모(CVX)로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2025년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군의 ‘대양해군 꿈’도 위기를 맞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야금야금’ 전력 증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