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앞두고 ‘이란핵합의’ 부활 논의 시작한다

입력 2024. 09. 10   16:59
업데이트 2024. 09. 10   17:07
0 댓글

EU·이란, 유엔 총회 때 협의 개시 예상
핵 프로그램 진전 재협상 난관 될 듯
러시아·하마스 무기 지원도 변수로
합의 탈퇴 트럼프 당선 땐 추가 제재

이란과 유럽연합(EU)이 사실상 폐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부활을 위한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이란의 반관영 뉴스통신 ISNA와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런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JCPOA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협약이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대가로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제재를 복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JCPOA 복원을 추진했으나 이란이 제재 복원에 맞춰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터라 재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EU는 부활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으나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합의는 현재로써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이란은 EU와 JCPOA 부활을 협의할 시점으로 이달 열리는 유엔 총회를 거론했다. 칸아니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외교적 협의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EU와의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을 기대했다.

JCPOA의 부활을 위한 논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단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 때문에 기존 합의가 액면 그대로 복원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세계 정세도 합의 부활에 긍정적이지 않다.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방과 이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이란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공급했다는 미국 언론발 보도가 나온 것도 악재다.

가장 큰 변수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JCPOA의 부활 가능성은 사라지고 대이란 추가제재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도 쌍방은 완전히 달라진 의제를 두고 험난한 재협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