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장관 ‘REAIM 회의’ 기조연설
가이드라인·국제 협력 필요성 강조
이틀간 걸쳐 3개 세션 성황리 마무리
61개국 동참 ‘행동을 위한 청사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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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기술은 ‘현대전의 책사’로 일컬어지며 국방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중대한 윤리적 문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는 국제 규범과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도 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중심의 미래 전력구조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있는 AI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AI의 판단 또한 완벽할 수 없어 AI 활용을 위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AI 기술이 인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개 세션으로 이뤄진 본회의는 9~10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AI가 국제 전략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l의 군사적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을 고찰했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3세션에서는 ‘AI 미래 거버넌스 구상’에 관한 토론이 이뤄져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세션(REAIM Talks)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에선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 등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정책입안자가 알아야 할 AI의 요체’라는 주제로 식견을 나눴다. 두 번째에선 한국 KAIST, 영국 방산기업 BAE Systems, 교황청 그레고리오대학 등의 기술 공학 관련 인사들이 모여 책임 있는 AI를 위한 정책을 공학적·기술적으로 구현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폐회식에서는 결과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했다. 총 61개국이 동참한 이번 결과문서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성격의 문서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에는 △국제법 준수 △적절한 수준의 인간 통제 유지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개선 등 책임 있는 군사 분야 Al 이용에 필요한 원칙과 거버넌스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다.
우리 정부는 2024 REA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AI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l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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