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세부 내용

일·중과 활발한 소통·협력관계 구축
내년 ‘K실크로드 협력구상’ 가동 계획
통일 전제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 역설
연금 개혁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역량 집중 방침
내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교육·의료 확충해 정주 여건 개선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 네 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토대 위에 정부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그 내용을 주요 분야별로 알아본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지평·경제영토 확장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다”며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끌어냈으며 나토(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이들 63개 나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4대 개혁, 생존과 미래 걸린 절체절명 과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둘째부터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지급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과 내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 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통일을 전제로 만든 우리의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일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분단은 국제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연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바로 안 되는 일”이라며 “그렇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 위기 근본 해결책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이 발족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전까지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행한 인구 대책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 효과가 없는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라며 “그 키(핵심)는 바로 정주 여건이고,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보라인 교체·반국가세력 언급 입장

최근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관해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안보·경제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보안도 유지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조직 운영을 하기보단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상임특보로 임무를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를 정의했다.

또한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며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