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점점 견고해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불변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자 경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기조 변화 가능성과 관련,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NPT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 핵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임기 종료 이후 한·미·일 협력관계 전망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공식 외교문건을 통해 지속가능성 있는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체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8일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은 물론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의 발전 등 경제 분야 등으로도 협력체계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연 국정브리핑에선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운용될 것”이라며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는 국정보고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정보고와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