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강선영 의원실 주최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

국산화 개발·수출 확대 지원 등 제언
50여 개 기업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

1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제1회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에서는 K방산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은 결국 또 다른 K방산 신화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지정토론1·2, 자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훈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회장은 행사 주제와 같은 ‘K방산 중소기업의 데스밸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발표했다. 이 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무기체계 양산 이후 겪는 데스밸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 구축과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리온(KUH)과 소형무장헬기(LAH)를 예로 들면서 KUH 트랜스미션 국산화, LAH 통신장비 성능 개량, 두 헬기의 계열화, 구성품·부품·지원 장비 수출 등 ‘국내외 신규 소요’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부품 공급 등 ‘지원 소요’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는 장인기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장이 ‘항공산업에서 중소업체의 중요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윤성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방산조사분석부장이 ‘방산육성사업 추진 중 중소기업 발전 착안 사항’을 발표·토의했다.

장 센터장은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급망 확보 및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 보유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상생협력 측면의 협력 이익 공유제 등 활성화 유도 △국산화 시 체계업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 △항공기 구성품 국산화 시 비행 시험 평가·지원 방안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부장은 “중요 방산 제품은 외국에 종속되어 있어 방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뒤 이를 위해 현재 국기연이 진행하고 있는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전략 부품 국산화 개발 △일반 부품 국산화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진 자율 토론에서는 50여 개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2008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돼 기업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분야별로 유연한 경쟁체제에서 적정 이윤의 보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K방산 수출 확대 등으로 원자재 추가 구입 및 긴급설비 투자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즉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부족(대출한도 도달), 고금리 혹은 직접 수출업체가 아닌 협력업체임에 따라 간접수출 증빙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이차보전사업’ 지원 예산 확대 및 금융권의 방산 중소기업 대상 대출 한도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추가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기연 등을 통해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같은 해외 최신 방산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정보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열세”라면서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가별 신뢰성 높은 에이전트 정보 등 정보제공 분야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은 “KUH, K9 자주포,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성공 등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개발의 빛나는 성과 뒤에는 중소 방산기업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어 “K방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혁신 주력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개최해 다양한 의견이 입법·정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