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기 증진·군사대비태세 모두 잡는다…국방부, 당직근무 제도 개선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중도 이탈 확산 현실 속 복무여건 향상 중요성 커져
당직 직위 감축 추진 1년간 12.8% ↓…20% 달성 땐 월 1회 이상 감소 효과
‘적시 휴식 보장’ 현장 직접 찾아 관리하고 내년 당직근무비 인상도 협의 중

군 간부들이 복무기간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당직근무와 관련해 국방부가 제도의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당직 직위 감축과 당직근무비 인상은 물론 당직근무 후 적시적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당직 직위 감축을 처음 추진한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간 당직 직위 12.8%가 줄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당직근무비 인상도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다.

 

당직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당직근무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 군기의 유지,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물자 및 시설의 보호, 각종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종류는 당직사령, 당직부관, 당직부사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해군의 함정 안전당직과 현문당직 등 실제 부대에서 운용하는 당직 직위는 다양하다.

그동안 당직근무는 △높은 업무강도 △많은 당직 수행 횟수 △당직근무 후 적시적인 휴식 미보장 △상대적으로 낮은 당직근무비 등으로 인해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복무 중인 간부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시점에 당직근무와 관련한 미비점 개선을 복무여건 향상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각종 상황 조치와 병력 안전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업무강도가 높고 그 횟수도 많아 피로도가 상당하다. 야간이나 주말 등 공휴일에 주로 이뤄지는 당직근무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병력의 군기 유지 및 상황 조치를 해야 하는 탓에 간부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도가 높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유사직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당직근무비와 휴식 미보장도 군 간부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다. 타 직종의 당직근무비를 보면 경찰은 평일 3만 원과 휴일 10만 원이고, 소방공무원은 평일 5만 원과 휴일 10만 원이다.

이에 비해 군인·군무원은 평일 2만 원과 휴일 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마저도 2012년 당직근무비가 편성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평일 1만 원과 휴일 2만 원이던 것이 올해 들어 현재 수준으로 인상됐다.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금액이 낮아 공정하지 않다’거나 ‘열정페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시급 과제로 선정해 개선하는 중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국방부는 이를 시급한 과제로 정하고 개선에 나서는 중이다. 먼저 당직근무 후 적시적인 휴식이 보장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부대에서 실제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으로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근무일 10일 이내 기간 중 평일 1회 휴무’를 부여함에 따라 장병 휴식권 보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방부는 이에 지난해 3월 주말·휴일 당직근무 후 휴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검토 지시를 하달했고, 지난 5월부터 전 부대가 이를 시행토록 했다. 육군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전부터 일부 부대가 적용한 뒤 올해 5월 전 부대가 시행했고, 해·공군과 해병대는 지난해 3~4월께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후 보장되는 당직 휴무보다 당직 직후에 적시적 휴식이 보장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 이에 대한 사항을 병영문화혁신 지도 방문 점검항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 지도 방문은 지난 2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시작으로 전반기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 15개 부대에서 이뤄졌다. 방문 간에는 휴식권 보장이 현장부대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면서 이를 독려했다.

 

당직 직위는 줄이고, 수당은 늘리고

국방부는 당직근무 방식 개선과 효율화를 통해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당직 직위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당직 직위 감축을 처음 추진한 이후 약 1년간 8178개에서 7126개로 12.8%가 감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육군 11.0%, 해군 15.8%, 공군 4.9%(공군은 2023년 이전에 이미 당직 직위 25% 이상 감축), 해병대 22.3%였다.

국방부는 목표치인 20% 감축을 달성하면 월평균 4~5회 하는 당직을 개인별 1회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분기 추진평가회의 개최 △월별 감축 현황 확인 △지속적인 현장 확인 등 추진동력 유지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런 당직 직위 감축에 대해 군사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 현장확인 결과, 오히려 당직 직위 감축이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이어졌다. 당직 직위가 감축되면서 간부들의 피로도는 줄고, 업무 집중도·효율성과 복무만족도는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2사단의 당직 직위 감축 현장점검을 통해 부대 차원의 노력과 간부들의 만족을 확인했다. 해병대2사단의 당직 직위 감축률은 34%로, 대대급 이하 부대의 간부 당직 횟수는 월평균 5회에서 2~3회로 절반가량 줄었다.

부대는 폐쇄회로(CC)TV 적극 활용 및 같은 건물 내 당직을 통합해 이런 성과를 냈다. 당직 직위 감축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단-여단-중대 간 유기적 연결체계를 강화했고, 간부들도 적극 동참해 어려움을 해소했다.

현장지휘관과 간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대장 임무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사단 인사참모로 근무 중인 조한국 중령은 “사단에서 숙영지 형태별 당직편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줘 현장지휘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다”며 “각급 지휘관들은 머리를 맞대 토의하며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야간 환자 발생 시 여단 차원의 적극적인 의무지원과 연등 시간 등 중대 간 병영생활 규칙 일치화 등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김효빈 대위는 “통합 당직 시스템이 갖춰지고 정착되면서 부대 관리 우려는 불식됐고, 일과 중 업무효율이 높아져 중대장으로서 교육·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점차 어려워지는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당직 방법 개선을 통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당직근무비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간부들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중요한 당직근무를 보다 만족한 상태에서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부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군 생활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군의 사기 증진과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직근무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서현우 기자

인터뷰 /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CCTV 활용·같은 건물 내 통합 적용”…피로도 줄이니 군사대비태세 더욱 ‘굳건’

“당직근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초급간부들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복무 중인 간부들의 이탈이 느는 시점에서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당직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군 간부들은 △훈련 참가와 해외파병 등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가족과의 장기간 별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자유로운 이동 제한 △잦은 이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데 당직근무 또한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유 단장은 “각종 훈련 참가 작전 수행 외에도 월평균 4~5일의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 임무의 강도가 높아 피로가 가중되는 게 현실”이라며 “당직근무비 역시 유사 직종이나 공무원보다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당직 직위 감축, 당직근무비 인상, 당직근무 후 적시적인 휴식 보장 등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노력이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다.

유 단장은 “당직 직위 감축은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CCTV 활용 및 같은 건물 내 당직 통합 등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군에서는 동일 부대에서 함정별 개별 당직근무 하던 것을 부두별로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직 직위 감축으로 현장에서는 △피로도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 향상 △당직 휴무자 감소로 업무 효율성 증가 △일과 후 개인시간 증가로 복무만족도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 단장은 지난달 해병대2사단 현장점검에서 간부들의 만족도를 직접 확인했다. 해병대2사단은 기존 사단 전체 173개 당직 직위를 114개로 줄이며 34%의 감축률을 올렸다. 이를 통해 대대급 이하 부대의 간부 당직은 월평균 5회에서 2~3회로 감소했다.

유 단장은 “특히 사단에서 숙영지 형태별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근무 편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하 부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 주효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당직 직위 감축 목표 20%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직근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급부대와 지휘관의 관심이 중요하고, 이들의 관심도에 따라 부대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유 단장 생각이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지도 방문을 전개해 올해 전반기 3개월간 15개 부대를 찾았다. 또 지속적인 지도 방문으로 당직근무 후 휴식 보장, 당직 직위 감축 등이 정착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유 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당직근무 개선 사항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 10일 이내 기간 중 평일 1회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5월 육군 예하 전 부대에서 전면 시행하면서 전군에 적용됐고 각 군 규정화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당직사령은 지휘관을 대리한다’는 문구가 있어 당직자에게 과도한 심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당직사령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한다’로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유 단장은 “법령 정비는 물론 간부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 관련 미비점들을 지속 발굴·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서현우/사진=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