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

한미 연합연습·훈련 후반기 더욱 확대
AI 복합전투체계·우주·사이버 등 집중
초급간부·중견 지휘관 복무 여건 향상
국방매체 활용 맞춤식 정신전력 교육도

 

국방부는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및 국방협력 확대 △국방혁신 4.0 추진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선진 국방문화 조성의 세부 정책을 중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운용태세와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운용개념·계획발전과 연습·훈련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면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집중 투입과 획득절차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는 중이다. 전반기에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0건의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펼쳤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는 올해 후반기에는 연합·다국적 훈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전개하는 2024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에서는 고도화하는 북 위협에 대응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가운데 전략사령부의 최종 임무수행 능력도 평가할 계획이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미 공동지침’에 기반한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방안을 발전시키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습·훈련으로 동맹의 태세·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과 더불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심화·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와 우리 주도의 다자안보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는 이와 흐름을 같이한다.

국방혁신 4.0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작전 수행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창설한 국방AI센터는 첨단 AI 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AI 정책·전략 수립 지원과 AI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중이다.

정신전력 강화에서는 국방정신전력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방홍보원·정신전력원 협업 정신전력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매체를 활용해 장병 맞춤식 정신전력 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단기복무장려금(900만 원→1200만 원) 및 학군생활지원금(연간 64만 원→180만 원) 인상과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견 지휘관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해 나가고 있다.

피복·장구류는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급식 방식의 다양화로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원격진료 활용 확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의무후송 전용헬기 추가 도입 △사단급 의무대 진료 기능 강화를 계속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올해 병장 기준 봉급 125만 원과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등 월 165만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연차적 인상으로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과 정부지원금 55만 원 등 월 2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가치공유국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및 국방협력태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도전적인 국방환경에 대비해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병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국방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선진 국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