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병무청,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등 사업 진행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순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핵심전력 획기적 증강 △20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달성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전개 중이다.

세부적으로 복합 안보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해 KF-21 전투기 최초 양산과 230㎜급 무유도탄 양산 등 39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206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8581억 원을 집중 투자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를 위해서는 소요결정-소요검증-선행연구의 분절적 단계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절차 통합과 사업타당성조사 유연화로 획득 절차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특히 항공무기체계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항공엔진(추진체계)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5500lbf(파운드힘)급 저추력 터보팬 엔진 개발은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1만5000lbf급 고추력 터보팬 엔진 개발은 지난해 개념 연구에 착수해 기술 확보 중이다.

병무청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병역을 권리와 명예로 인식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7월 10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된 입영판정검사자 마약류 검사를 위해 마약류 6종 검사 키트와 검사 전담 인력을 사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또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병무청에 마약류 검사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이버상 병역 면탈 범죄 예방 및 기피자 직접 수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신속한 기피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증원과 전문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로와 연계한 청년맞춤 병역설계 추진에 따라 오는 2025년 청주와 전주 지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국방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센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현우·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