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미 기자의 합참 리포트 ⑦끝. 핵·WMD 대응본부

하반기 창설 ‘전략사령부’
임무 수행체계 등 준비 박차
킬체인·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 체계 역량 집중
초정밀·고위력 타격 포함 
우주·사이버 능력 발전 주도

북한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전략사)가 올해 하반기 창설된다.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일에는 법령이 제정 및 공포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각 부서를 살펴보는 ‘합참 리포트’. 마지막 순서는 전략사 창설을 준비하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핵·WMD 대응본부다. 조아미 기자 

 

 

전략사 창설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전략사 창설 추진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할 부대가 필요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합참 전략기획본부 안에 핵·WMD 대응센터가 창설됐으며, 지난해 1월 합참 핵·WMD 대응본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5월 편성된 창설추진단은 전략사의 임무 수행체계 구축과 인력·시설·예산 등 창설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6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핵·WMD 대응본부는 관계 기관과 전략사의 △임무·편성 △예하 부대 △지휘관계 △창설 위치 등을 확정했다.


전략사 임무와 역할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현 체계대로 합참 지휘하에 공군작전사령부 주도로 통합 운용될 예정이다.

현재 합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작전 수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전략사는 NCG 지침에 맞춰 북한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사는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 발전을 주도할 방침이다.


전략사 편제 및 지휘관계

전략사령부는 중장급 사령관과 소장급 참모장으로 지휘부가 편성된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중장이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 보직될 예정이다.

참모부는 5개 처를 중심으로 법무·재정 2실과 우주 1센터로 구성된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 능력 통합과 전투 발전을 위해 편성됐다.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고, 참모부 구성원들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 1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는 창설 목적과 임무 등을 고려해 합참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작전에 필요한 전력·부대를 통제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미 전략사령부 등과 공조해 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된 연습·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의 위치는 서울 남태령 일대로 결정됐다.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파(EMP)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시설공사와 지휘통신체계 등을 구축 중이다. 영구적인 시설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우리 군의 신(新)영역 작전 능력 확보,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다.

인터뷰 - 오병석 합참 핵·WMD 대응본부장/전략사 창설추진부단장 
“평화 지키는 압도적인 힘…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 믿음을” 

전략사 창설 즉시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점검…내실 있게 준비할 것


“전략사령부는 ‘평화를 지키는 압도적인 힘’으로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전략사가 창설되는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병석(육군소장·사진) 합참 핵·WMD 대응본부장은 지난 5월 전략사 창설추진단이 편성되면서 부단장을 맡아 창설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오 본부장은 전략사 초대 참모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그는 전략사의 임무·역할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을 토대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켜 연습·훈련을 통해 이를 검증해 나가고, 연합 전구(戰區)작전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NI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 및 재래식 통합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오 본부장은 “지난 6월 제3차 NCG 회의에서 CNI 방안의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략사와 미군의 작전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이라는 CNI의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핵 작전은 한미 전략사가, 재래식 작전은 연합방위체제 아래 연합사가 주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당국은 CNI 개념·방안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군사적으로 이행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즉각 대응형 기획 절차를 구체화하는 CNI 작전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따라 △CNI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CNI 개념 및 방안 발전을 통해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 강화 △다양한 수준의 도상훈련(TTX),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연습·훈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사 창설 이후 한미 전략사는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연합사의 전구작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작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른 한미 간 지휘구조나 임무 수행에 대해 “핵 억제·대응은 한미 전략사가 주도하고, 연합사가 지원한다”며 “재래식 작전은 연합사가 주도하고, 전략사가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오 본부장은 기존 연합사 중심의 재래식 작전체계와 한미 전략사 중심의 핵 억제·대응 작전체계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사 중심의 재래식 전력 기반의 동맹이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실제화됨에 따라 정부는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 전략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연합사 중심의 연합작전체계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본부장은 특히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준비해 왔다.

전략사는 현재의 핵·WMD 대응본부 부대원보다 2배가량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이에 각 군은 능력이 출중한 장교들을 선발해 오는 9월 말까지 전략사 직무이동을 위한 보직 변경을 하고 있다.

“전략사 창설을 위해 많은 인원이 보직 이동을 하며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군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략사가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조아미/사진=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