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① 병력감소 대비 ② 강군 육성 ③ 직업 안정성 보장

걸어온 길
다양한 상임위서 활약·존재감 부각
소령 정년 연장 법안 발의 등
장병 사기 진작·복무여건 개선 앞장

헤쳐 갈 길
방위산업 관련 법안 등 처리 시급…
국방위 정상화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로 비상사태 대비
군인·군 가족 자긍심 제고 방안도 강구

나아갈 길
군 발전 위해 국방일보 역할 커져
정신전력 강화·미래 영감 주는 신문되길
장병·군무원 헌신에 깊은 감사…
임무 매진할 수있도록 지원에 최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저출생에 따른 입영 자원 감소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간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업 안정성 보장은 물론 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따라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만큼 숙련된 간부들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도 간부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군 간부)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 간부에게 적용되는 계급 및 연령 정년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하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해 2021년 9월 소령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안규백 의원의 법안과 함께 국방위원회(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된 후 상임위인 국방위 전체회의에 위원회 안(案)으로 재회부됐다. 이후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소령 연령 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났다.

성 위원장은 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재 파행 중인 국방위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언제든 빨리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대 국회 때 첫 국회의원이 된 성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아 소령 정년을 연장하는 ‘군인사법’과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을 발의해 장병 사기 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에 힘썼다. 다음은 지난 26일 진행된 성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대담·정리=임채무/사진=이경원 기자

 

- 위원장으로서 국방위 운영 방향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방산 수출이 더 진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 보려고 한다.”


- 남북 모두 폭우 피해 상황인데도 북한은 쓰레기풍선을 지속 살포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문명적인 오물풍선(쓰레기풍선) 도발에 대응해 김정은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시행으로 전방 지역 북한군의 동요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원점 타격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군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군은 원칙에 따라 북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 현재 국방위 계류법안이 40여 건에 달한다. 처리가 시급한 계류법안은 무엇인가? 또 국방위 정상화를 언제쯤 예상하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비롯해 복무여건 개선, 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국방안보가 여러 가지 요소로 급변하고 있어 상임위를 빨리 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빨리 열자고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협의 중이다.”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어느 나라든 파업이나 비상사태는 올 수 있다. 국가는 항상 그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군이 있는 이유도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 의사 수가 적다. 도서 벽지라든지 농촌 지역 이런 데 공공의료 인력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군의관 선발만으로는 힘들다. 2023년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군의관 양성 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군의관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군 병원은 물론 보훈병원까지 합치면 시설은 충분하다. 교수만 확보하면 된다고 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서 우리 군 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간부 정년 연장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45세에 소령으로 나오면 취직이 어렵지 않나. 21대 국회 때 소령 정년 연장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됐다. (추가적인) 간부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까지는 복무하도록 해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군이 과학화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결국 높은 숙련도를 가진 간부를 장기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간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일단 정년 연장은 소령 이상 영관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큰 이슈다.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특히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책임은 무거운 데 권한과 혜택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실태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 관련한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복무여건 개선과 함께 군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군인과 군 가족의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군이 본 업무 이외에 불필요한 행정 소요에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는 환경을 개선해 실제 자신의 임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군인을 존경하는 문화가 전보다는 많이 성숙해지고 있다. 

“국민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 항상 리스펙트(존경)해야 한다. 특히 군복 입은 사람 즉, 군인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유사시 나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못 하는 걸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그 군복은 개인이 사 입는 게 아니다. 국민이 입혀주는 유니폼이다. 그렇기에 명예로운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국방일보는 장병 사기를 북돋우려고 ‘군, 기(氣) 살리기’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빙그레, 오리온 등 기업들과 협업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국방일보의 역할과 방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방일보는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양질의 신문이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방일보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병 자긍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장병 정신전력과 같은 기본적인 역할에 더해 장병들에게 미래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신문으로서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산업의 변화, 무기의 진화, 경제 분야 발전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국방일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장병들이 갖게 만들어 달라.”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 등 피감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 전반을 감사하고,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주요한 제도다. 국방부를 비롯한 피감기관들이 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잘 준비해서 국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달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불필요한 정쟁은 지양하고, 우리 국방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건전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방이 국민의 높은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마지막으로 국군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무더운 날씨에도 전후방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국가방위와 세계 평화 임무에 헌신하는 국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활약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토대다. 인생의 황금기는 두 번 온다. 생물학적 황금기와 사회적 황금기다. 그중 사람이 성장하는 생물학적 황금기에 국가를 위해 신체가 제약되는 공간에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 시간이 있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장병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 생각될 것이다. 나이 들어 술자리에 앉으면 군대 얘기가 꽃피우는 것도 그래서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