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포럼, 창립 1주년 세미나
병력 부족 해소방안 전문가 의견 개진
간부 사기·복무여건 개선 방안도 모색
“MZ세대 접근으로 분석·대안 마련을”

 

16일 열린 서울안보포럼 창립 1주년 세미나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 해소방안과 초·중급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군구조 변화와 예비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초·중급간부 복무여건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다.

행사는 1, 2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송윤선 서울안보포럼 연구소장의 사회로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점 해소방안’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개진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도응조 전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차장은 ‘소수정예의 미래 군구조와 싸우는 방법의 혁신’을 소개했다. 도 전 차장은 “인구 감소에 따라 군 인력이 줄면 분쟁이 발발했을 때 패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피하고자 싸우는 방법을 새롭게 하고 이를 수행할 군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인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노령층에 대한 군의 일자리 창출·활용이 결정적”이라며 “인력의 수는 예산과 비례적 관계가 있어서 인원을 고려한 군구조 설계가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배용인(육군대령)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이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 과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상비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일반예비군에 대한 보상비 현실화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예비군 무기장비·현대화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2세션에서는 최승우 전 육군본부 인사기획과장의 사회로 ‘병 봉급 200만 원 시대 초·중급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계속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야전의 실상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 예비역 소령은 “현실 인식, 비전 대안, 공론화 및 정책화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무기간 연장과 군 복무 보상제도 등 국가적 차원의 군 구조개혁을 설정하고, 급여·수당 현실화와 거주여건 보장 등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중급간부 사기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군에 대한 시각 변화와 MZ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전사(Warrior)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리더십 방향성 설정의 필요를 제시했다.

이어 “연봉의 현실적 적용 같은 유인책은 물론 새로운 수준의 복지와 인재 양성이 있어야 한다”며 “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서현우/사진=한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