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마약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마약류 유통 범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군부대까지 마약이 노출되자 우리 사회에 더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도(1만6153명) 대비 13.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투약사범은 8489명으로 전년도(8522명) 대비 3.8% 감소했으나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도(4045명) 대비 20.9% 증가해 전체 마약류 사범의 26.6%(전년도 25.0%)를 차지했다.

최근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으로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 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선 올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부터 마약류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자 △마약 거래계좌 지급정지제도 신설 △마약 불법판매 게시글 차단조치 근거 마련 △마약류 수사에 잠입·위장수사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기반해 군에서도 다각적인 마약류 관리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군의 안전한 임무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입영장병 대상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군 내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를 위해 사이버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그 밖에 군검찰 및 군사경찰 내 마약사건 수사 전담부서 운영과 함께 군 내 마약류 감정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선 매년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이 있는 주간을 ‘군 마약퇴치 홍보 주간’으로 정해 마약류 예방교육 집중 실시, 체험부스 운영, 국방TV·유튜브를 통한 마약 근절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약 문제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 내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이 보장되고 장병들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