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력 증강 도움 안보리 위반” 성명
러시아 수출 통제 243개 품목 추가
국방부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 또다시 MDL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우리 군은 단호하게 대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 수출 통제를 기존 1159개 품목에 243개를 신규로 추가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하기로 했다. 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을 비롯한 북·러 양국 기관 5개, 북한인 8명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지난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역시 “러·북 간 조약 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제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지난 20일 이달 들어 세 번째 MDL을 넘나들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1일 “전날 오전 11시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들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고, 우리 군은 이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 당시 북측에선 수 ㎞에 걸쳐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우선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DMZ 내에서 이런 작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형·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