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 이모저모

한·일·중 3국 정상은 26, 27일 양일간 양자회의와 3자회의, 비즈니스 서밋 등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비록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찬 논의를 통해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3국의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 한·중 정상회의
   외교·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한·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다음 달 중순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의 2+2 대화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2021년 12월 화상회의 이후 중단됐던 한·중 반관반민(1.5트랙) 전략대화와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하반기부터 다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재개된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양 정상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의 경우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만들어질 이 대화체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그리고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교 정상화 60주년 다양한 사업 추진

○ 한·일 정상회의
   수소·자원협력체 신설 합의 

한·일 양국은 다음 달 중순 ‘수소협력대화’ ‘자원협력대화’를 신설,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약 50분에 걸친 한·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 “한·일 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고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같은 시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자원협력대화는 한국의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 협의체로,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2025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소통하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강화 강조
 
○ 3국 비즈니스 서밋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추진 

윤 대통령은 후미오 총리, 리창 총리와 함께 27일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며 “3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시작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제7차 행사가 열린 뒤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