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내용과 의미
경제·통상 협력 재개 직접적 혜택 전망
미래세대 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공동 대응하기로
북 위성 발사 문제 합의 미도출 아쉬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의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의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통상 부문에서의 협력 재개는 3국 기업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 등 3국 국민을 위한 6대 분야별 3국 협력사업 추진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구체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3국은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기술 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해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겨냥해 예고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부터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규탄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