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의 요체’ 지휘관 임무 전념 돕는다

국방부, 의견수렴 등 거쳐 28개 과제 도출
12개 과제 즉시 조치·완료…추가 과제 발굴
전투 지휘 전념…실시간 통신체계 보강 등 추진
예산·법령 등 개선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국방부 추진 주요 과제 10
1. 월 1회 이상 전투 휴무 보장
2. 심리상담 의뢰 절차 구체화
3.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4. 전투역량강화비 증액
5. 부대별 작전예산 증액
6. 지휘·감독 책임 관련 규정 정비
7. 전투지휘활동비 사용 보장
8. 지휘체계·지휘권 확립
9. 지휘통신체계 보강
10. 징계감경제도 개선

국방부가 지난 10일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지휘관 임무 전념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임무에 집중하는 여건 조성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휘관이 강력한 지휘력·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보완·구축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와 성과를 소개한다. 글=서현우/사진=조종원 기자 

 

인사·복지·예산 분야 개선

우리 군은 군(軍) 내외 다양한 변화로 인해 당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투형 강군 육성과 지휘관 중심의 전투 능력 발휘를 위해서는 지휘관이 전투 지휘에 집중하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방부 및 각 군 영관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정책 실무회의 등을 거쳐 28개 과제를 도출했다. 그중 12개 과제는 즉시 조치·완료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 추가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중이다.

그중 인사·복지 분야는 지휘관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지휘관이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월 1회 이상 전투 휴무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휘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작전, 훈련 등으로 휴일·야간 근무가 잦지만, 부대 지휘·관리 책임으로 휴식 여건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휘관에게 월 1회 이상 전투 휴무를 보장하도록 강조 지침을 하달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심리 상담 의뢰 절차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휘관이 작전과 교육·훈련에 집중하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에 지휘관이 복무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고 상담을 의뢰하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검사와 개인·집단상담 등을 전개하게 됐다. 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이에 대해 지휘 조언을 하고, 지휘관이 이를 적극 수렴하는 선순환적인 병력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연계해 현재 활동 중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원을 여단급 1~2명(660여 명)에서 대대급 1명(1000여 명) 수준으로 증원해 지휘관의 부대 병력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휘관의 안정적 부대 관리와 지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령 지휘부대에 부지휘관이 편제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보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군과 검토 중이다.

예산 부분에서는 기준액 대비 90% 수준인 전투역량강화비를 100%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부대 지휘관의 지휘 활동과 참모부의 일상적 업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부대별 작전 예산 실소요를 반영한 증액도 추진 중이다.

 

 

지휘 여건 보장 분야 개선 

국방부는 중견 전투지휘관들이 전투 지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주 여건 보장 및 지휘 여건과 관련된 정책도 도입·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휘관의 지휘·감독 책임 관련 규정은 정비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묻는 상황이 있었다. 규정 정비를 통해 지휘·감독 의무 위반과 사건·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건·사고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휘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때에도 지휘 책임을 감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 활동을 위해 전투지휘활동비 사용도 보장할 방침이다.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전투지휘활동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부대원 대상으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미시행하는 제한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예산운용지침에 ‘대외활동경비 항목’을 추가해 지휘관이 지역 유관기관과 통합방위작전 수행 때 필요한 지휘 활동을 보장하는 중이다.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에 따른 신속·엄정한 처리로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한다.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군 형법범의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 이송을 최소화하고, 전역이 임박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전역 전 종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휘관이 24시간 언제·어디서든 작전 상황을 확인하고, 실시간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들이 적용받기 어려운 현행 징계 감경 제도를 개선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지휘관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징계 감경·유예 상훈 공적 기준을 하향하고, 양정기준이 견책이면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 지원과 지속적 개선 

국방부는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개선과 안정적 거주 여건 보장을 위해 △예산 반영 △법령 정비 △다양한 지원 검토 등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아가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새롭게 발굴한 추가 과제도 내실 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해 중견 전투지휘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창용(육군대령)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전대비태세 완비 및 안정적 부대지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휘관은 전투의 중심이자 핵심이고 부대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주체로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과 효과적 지휘를 통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휘관이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환경을 개선하고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과 안보 유지에 필수적 요소”라며 “중견 전투지휘관들이 오직 전투 지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복지, 예산, 관사, 군수, 지휘 여건 등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