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국방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성과

정부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국정과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가·국민을 지키는 사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방부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강화 추진 성과와 현황을 들여다봤다.
조아미·서현우 기자/사진=국방일보 DB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 오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그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도발 위협을 무력화하려는 것.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작전 개념과 계획 발전을 포함한 즉응작전 태세를 균형 있게 완비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 구성돼 있다.

 

KMPR은 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응징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응징적 억제란 보복 위협을 통해 예상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란 점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 사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중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 제거하는 공격체계다. 이를 통해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거부적 억제는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4D) 전략’과 연계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신속하게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는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미사일 사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감시정찰 및 우주 무기체계를 확충하는 등 영상·신호정보 획득 역량과 정보융합 역량을 지속해 발전시키고 있다.

 

KAMD는 우리 측으로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말한다. 그중 다층방어는 요격고도가 다른 복수의 방어체계로, 적 미사일과 최소 두 차례 이상 교전이 가능한 방어 체계다. 또 복합다층방어는 탄도미사일 다층방어체계와 장사정포 대응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KAMD는 킬체인과 함께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태세 강화 측면에서 기존의 수직적(고도) 차원에서 수평적(거리) 차원으로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하고, 능력 강화 측면에서는 미사일 조기탐지와 다층화된 요격능력 확보 및 첨단기술 기반의 기술 도약적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얼마나 진행됐나
복합다층방어 능력 고도화 등 성과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분야별 능력·태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왔다.

먼저 킬체인은 북 핵심표적 감시·타격 능력 확보 및 실행력을 높이면서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스텔스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등을 추진했다. 미사일 ‘발사 전 단계’ 교란·파괴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도 강화했다.

KAMD에서는 복합다층방어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방어태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연구개발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통합 운용체계 발전을 이뤄왔고, 정례적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시행했다.

또 KMPR에서 북 전쟁지도부·핵심 시설 침투·파괴 능력 보강 및 계획 발전을 전개했다. 특수전 부대 은밀 침투 능력 확보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파괴력 강화·수량 확충을 진행하고, 유사시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전력 면에서는 공격용 드론과 위성 체계 등 위협 변화를 고려한 전력소요 결정·수정 14건을 진행했으며,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증액과 획득 절차 개선도 꾸준히 펼쳤다. 3축 체계 구축 예산은 2022년 약 4조8000억 원에서 2023년 5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약 7조1560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킬체인 3조3010억 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1조5660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 7480억 원, 이를 지원하는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1조5410억 원 등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


무엇을 추진하나
L-SAM 개발 전반기 완료 박차

군은 정밀타격 능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기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결정했다. 2028년까지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며, 총사업비는 4조2600억 원이다.

지난달에는 장보고Ⅲ 배치Ⅰ 잠수함 3번함인 신채호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신채호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관, 잠항 시간을 대폭 늘린 공기불요추진체계(AIP), 고도의 은밀성과 승조원 생존성을 강화한 최신 소음 저감 기술 등이 적용됐다.

아울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인 L-SAM 개발이 올해 전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L-SAM은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다. 적 미사일이 정점을 찍고 하강할 때 고도 50~60km에서 요격하는 방식이다. L-SAM이 요격하지 못하면 미사일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2/PAC-3)와 M-SAM 천궁Ⅱ가 고도 40km 안팎에서 요격한다.

대량응징보복 체계의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화를 위해 230㎜급 다연장 천무의 3차 양산도 진행 중이다. 또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는 올해 후반기 창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축 체계의 기반 전력으로서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군 정찰위성 1,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신속한 징후 감시와 조기경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 등 다량의 후속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할 일은…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로 타격 능력 향상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체계별 능력을 더욱 강화해 압도적 능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킬체인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로 이동표적의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능력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KAMD 강화 관련해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Ⅰ·Ⅱ를 동시에 운용하고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의 레이다도 추가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KMPR은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수량을 증대해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의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할 방침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헬기의 성능 개량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의 효율적 운용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도 전개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지휘통제체계를 성능 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며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할 방침이다.

손경호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큼 신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억제 능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이 그들의 역량을 다변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잠수함 발사 핵 능력이나 전술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손 교수는 “억제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지를 확신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분명한 우리의 역량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