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인터뷰서 방위비 분담금 거론
증액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시사
“위험한 위치에 4만 명 주둔…무상 지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과 27일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재임 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나는 한국에 (한 발) 나아가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면서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대해 한국이 북한 방어를 위해 더 많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6조9000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협상이 교착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내부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타결 당시 합의한 2021년 분담금은 1조1833억 원(현재 약 8억5313만 달러)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증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를 냈으나 지금은 거의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수치인 것이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