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 - 북한의 실상과 정부 통일정책

통일 궁극적 목표는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삶 영위…
통일부 중심 되어
공감대 형성·평화통일 정책 수립

북한 바로 알자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 발간
‘3급 비밀’ 첫 공개 실상 알려
새롭게 추진한다
국제사회 지지 ‘비전’ 구체화
정부의 새 구상 뒷받침할 것
장병에게 말한다
강한 군대 바탕, 힘 통한 평화 유지
장병의 헌신 헛되지 않도록 노력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모든 주민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새로운 통일 담론의 키워드로 삼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헌법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KFN ‘페이스:北’에 마스터로 출연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페이스:北’은 KFN이 기획·제작한 북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다’라는 부제 아래 군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방송된 ‘페이스:北’은 이번 ‘통일부 장관이 밝히는 최악의 인권 침해국, 북한의 실상’ 편을 마지막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
글=김민정/사진=양동욱 기자 


통일 준비 시작은 북한 실상 바로 알기부터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의 실상과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남 위협과 심리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 주도로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은 냉철한 판단과 현실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 바로 알고 바로 알리기’를 올해 주요 핵심 과제로 선정했고,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올해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문화·사회 변화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통해 10여 년간 63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설문 조사하며 정보를 축적한 결과물이다. 해당 보고서는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열악한 생활 여건, 임금 없는 ‘충성페이’를 강요당하는 노동환경, 주민들을 옭아매는 감시체계, 붕괴된 의료체계, 인권 문제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던 이 자료를 올해 최초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실상을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국론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 알리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 강화로 변화 유도

통일부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납북자 문제다. 6·25전쟁 당시 강제로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전후(戰後) 납북자도 516명이다. 2010년 이후엔 선교사 3명과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김 장관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것이며,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들은 고령화되고, 남쪽에 있는 피해 가족의 아픔은 더욱 깊어져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다. 앞선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납북자 대책팀’의 주요 업무는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 및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 수립·관리 △납북 피해자 및 피해 가족 지원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이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확대하고, 미국·일본·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과 협력하면서 연대를 강화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통일 비전은

통일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철학을 기조로 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토론 및 문화행사 등으로 통일 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다뤄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방안에 지지를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 중심의 자유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 정체성과 통일의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새로운 통일 담론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인권’이 돼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들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는 

김 장관은 국군 장병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치하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장병 한 명 한 명이 기여하고 있는 강한 군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장병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병에게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장병들은 누구보다 헌법을 제대로 알고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며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결국 통일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답했다.


KFN ‘페이스:北’ 어디서 볼까
KFN은 SK BTV(IPTV) 263번, KT 올레TV(IPTV) 260번, LG U?(IPTV) 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각 지역 케이블 방송 및 KF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