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0주년 스페셜 리포트
국가 총력전, Ready to Fight?

군대 그 이상의 싸움…
국민 10명 중 4명 “전쟁 나면…기꺼이 싸울 것”
20~40대 두 명 중 한 명은 ‘참전의향’ 연령대별 최고
“국민의지 결집…전쟁 승리 원동력으로 작용” 

 

‘총력전’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32년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 시작된 산업혁명은 전쟁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형태, 국가 총력전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산업 발전에 따른 무기의 비약적인 진화는 보다 빠르게 전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무기와 탄약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쟁은 산업 영역까지 영향을 줬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만큼 산업 노동자의 역할도 커졌다. 이는 전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의 시작이었다.


현대전에 재등장한 총력전…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1990년대 이후 사장되는 듯했던 국가 총력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2년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 양상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특히 정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우리는 늘 총력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는 지난 2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분석처럼 한·미 동맹의 막강한 군사력, 북한의 60배 이상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 대부분의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일 전면전을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더욱이 최악의 상황에도 완벽히 대비해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늘 날 선 대비태세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총력방위’를 위한 필수요소는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기본교리에는 총력전의 개념이 정립돼 있다. 합참은 여기서 총력전이란 단어 대신 ‘국가총력방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합동기본교리는 국가총력방위를 ‘국가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정치·외교, 경제·과학기술, 사회 및 문화와 군사 분야의 고유 역량과 활동을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해 국내외로부터 위협과 무력침략에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총력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총력방위 요소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국민의 의지,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상비군사력, 예비전력 등을 꼽고 있다.

총력전은 국가동원과 맞닿아 있다. 국방부는 현대전의 특징인 국가총력전·단기속결전에 대비해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동원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또 완벽한 동원태세는 현존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하며, 상비전력의 적정 규모 유지는 국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을 준다고 규정했다.

국가동원은 크게 물자·인원동원으로 나뉜다. 물자동원은 식량부터 선박, 항공기는 물론 건물, 정보통신회선에 이르는 모든 소요물자를 아우른다. 세계 10위권대 경제 대국인 우리와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의 물자·인프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외교력과 상비군사력 역시 북한을 크게 웃도는 것도 사실. 그렇다면 남은 것 무엇일까? 바로 총력전의 중요한 한 축인 인원동원, 즉 ‘국민의 의지’다. 군인과 함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국민의 전의(戰意)는 물적 인프라만큼 필수 요소다.


‘전쟁의 한 축’ 국민…우리 의식은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가 돼 있다.” “명령 대기 중입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전역 4일째지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 위장크림 안 버렸다. 덤벼라.”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부근에서 두 차례에 걸친 포격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자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SNS에 쏟아낸 메시지다. 당시 예비군복과 군화, 위장크림 등 인증사진과 함께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고, 헌신적 자세로 국민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안겨 화제를 모았다.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한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4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국 전쟁 발발 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46%)이 기꺼이 싸우겠다고 답했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 참전의향자를 살펴보면 20~40대 50%, 50대 46%, 60대 이상 36%로 나타났다. 현재 전쟁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떨까. 양국의 여론은 큰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에서는 32%가 ‘싸우겠다’고 답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62%가 참전 의향을 밝혔다.

강용구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전시 일반 국민의 동참은 작전지속 능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려울 때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려는 국민의지의 결집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데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은

첨단화·과학화 강한 군대 만든다
동원사단·무기 상비사단 수준 보강

예비전력 강화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은 우리 군에 피할 수 없는 숙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정예화된 예비군 동원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현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와 우리 군 역시 이런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18개월 이상 현역 생활을 한 우리 예비군은 개인 역량 부분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예비군 훈련 기간으로는 기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군은 한정된 기간 안에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예비군훈련장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40곳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시 상비사단만큼의 전투력을 보유해야 할 동원사단의 전력도 보강 중이다. 국방부는 2025년 모든 동원사단의 보병여단 핵심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M계열 전차, 견인포를 K계열 전차, 자주포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육·해·공군의 예비전력 구조·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예비전력이 다양한 임무에 맞춰 적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개선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방안도 계속 마련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 비상근예비군

재지원율 56% “군 복무 시절 특기 활용 다시 기여할 수 있어 만족”

우리 군은 현재 높은 수준의 동원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 중이며 주요 대안으로 비상근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비상근예비군은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에 동원 지정된 예비역 중 비상근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해 소집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시와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유사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79명으로 시작해 제도 도입 10여 년 만에 육군 전체 기준 4000명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는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해 운용 중이다.

육군분석평가단에 따르면 비상근예비군 운용 결과 전투준비기간이 단축되고 전투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선발 시 연평균 재지원율이 56%에 이르는 등 군 복무 시절 쌓은 능력을 활용해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예비전력 전투력 증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4월 ‘비상근예비군과’를 개설해 제도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전시 임무수행 여건 보장 및 전투력 발휘를 위해 장기와 단기 비상근을 조합한 모듈화대대 편성을 시험 운영하는가 하면 비상근예비군으로만 편성된 모듈화대대를 시범 적용 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원전력사는 이와 함께 사령부 예하 예비전력전문 교육기관인 ‘예비전력교육단’을 통해 야전부대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한 동원·예비군 관계관을 교육하며 예비전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별기획팀 
맹수열·김민정·김해령 기자
사진=양동욱·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