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강군 건설…국방부 올 주요정책은
안보·가치·경제에 중점 둔 구상 발표
전투 임무 위주로 실전적 교육·훈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확대 시행
맞춤형 무기체계로 시장 경쟁력 강화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정예 선진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의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선진 국방역량 강화

군은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국방 우주력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올해는 4월과 11월에 군 정찰위성 2·3호기를 쏘아 올리고, 1~3호기를 상호보완적 운용해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 전력화하고 F-15K 전투기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를 올해 후반기 창설한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해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이에 현 전력의 신속한 성능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새로 세우고 예산을 확대한다. 또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선진 군대 문화 정착과 장병·초급간부의 복지여건을 획기적 개선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단기복무장려금·수당과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지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24시간 지휘 여건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한다.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고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국방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국방TV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장병 맞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채널 명칭을 변경해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

국방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10년 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하는 등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 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으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 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쌍용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국방부는 K방산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같은 수출 이후의 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으로 전반적인 방산 협력을 높이면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인공지능(AI)센터는 다음 달 창설한다. 국방AI센터는 군이 첨단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는 전담조직으로서,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빠르게 도입되는 데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