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연례분석 보고서 발표
K방산 기술·가격경쟁·납품 면에서 장점
수출계약 체결 규모 급증세 지속 전망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급증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군의 국방과학기술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인빈 선임연구원 등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자원연구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 연례 분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이행 현황과 방위산업 정책·경영·수출·주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했다.

우선 국방과학기술정책 종합실적은 목표연도에 최종 평가되지만, 현시점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추세상 국방연구개발 규모 확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방연구개발비, 핵심기술개발비, 미래도전개발비를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기술전력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WMD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올해 발표된 방위산업발전정책은 신속획득, 첨단기술, 방산 수출을 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신속획득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조사했다.

또 경영실적 측면에서 방위산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근 5년 증가하고 있고 수출계약 체결 규모는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전 세계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선진국 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 신속한 납품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수출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무기체계 수출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방산 수출 확대와 동시에 무기체계 국산화 노력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