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비용 보상체계도 개선 예정
산정 소요시간·행정업무는 대폭 간소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위산업 성장을 위해 선순환 원가구조를 재설계한다.

방사청은 4일 “최근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 팩토리’의 방산 분야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의 전환 등 방위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산 원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산 원가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4차산업 전환에 따라 도입되는 로봇 등 자동화된 제조 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사청은 품질개선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공정에 대한 적정원가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실제 발생한 개발 비용만 원가를 보상하고 있다. 방사청은 여기에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장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충을 지원하도록 개념설계에 대한 원가, 해외 수입 가격 수준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소프트웨어 비용 보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가’에 ‘가치’를 더해 보상체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원가 산정 소요 시간과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한다.

더불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을 기존 체계종합업체 중심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방산 원가 관련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