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 세부 내용
한국형 3축체계 검증 후 작계 보완
북 핵 공격 상정 단독 운용연습 성과
국방 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구축
미래 병력구조 발전 태스크포스 점검
지휘·병력·전력 통합 군구조 체계 정립

지난 22일 열린 20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에서는 올해 전개된 과제들을 종합 점검·평가하면서, 향후 더욱 적극적·안정적으로 펼쳐내기 위한 혁신 분야별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먼저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분야에서 올해 △한국형 3축체계 검증 후 작계 보완 △비물리적 타격작전 개념 구체화 △한국 측 단독 북한 핵 공격 상정 운용연습(TTX) △전문인력 육성 등 운영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에도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및 핵 운용 관련 협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정찰위성 1호기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확인하면서, 향후 추가 위성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감시정찰 및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전략·작전 개념’ 분야에서는 전방위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통합·능동적 대비를 위한 『2023 합동군사전략서』와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2030-2037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발간을 높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분야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서 반자율체계 확대 기반을 우선 구축 중인 점을 인식했다. 동시에 신속한 전력화 추진을 위해 한국형 국방 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구축 방안을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또 우주·사이버 관련 △국방우주전략서 발간 △전시 국가·민간 우주 자산 활용을 위한 법·규정 개정 △한미 우주협력 운용연습(TTX) 개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탐색 개발 착수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국제 사이버훈련 시행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등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해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병력구조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미래 병력구조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점검했다. 이어 앞으로 지휘·병력·부대·전력 구조가 통합된 군구조 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술훈련 및 기능 숙달용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차 조성사업 착공, 국방종합훈련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준비 등도 점검했다. 특히 △예비전력 능력확충을 위한 지역 예비군 부대구조의 단계별 개편 방향 및 기본지침 설정 △예비역 간부 자원 확보와 동원 소요 최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군 장병 대상 맞춤형 AI 교육과 경진대회 시행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유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2023~2037 국방과학 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 △국방 R&D 거버넌스·조직 개편 △한미 고위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 협의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AI 학습 데이터 소요 식별 및 일부 데이터 구축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착수 △국방 AI센터 창설추진단 확대 △AI 기반 군수 혁신 및 인재관리 추진 등도 성과로 평가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