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세미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기조연설
“확장억제 실행력 확고히 한 합의
美도 ‘힘을 통한 평화’ 적극 지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적관을 확립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의지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굴종적 자세를 보였던 그동안의 행태로부터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과 평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한반도 안보 함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리 정부의 국방 안보와 방산 성과를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10월 퇴임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상호방위조약으로 평가된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에서 연합군사령부 창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 개막 등의 변화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의미가 큰 확장억제 실행력을 확고하게 하는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확장억제를 위한 기획, 훈련, 실행 단계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즉,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조 아래 장병 대적관 확립,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 한미동맹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 국가들과의 연대를 대폭 향상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미국도 우리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미국의 핵태세검토서에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제54·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러한 경고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생존을 위해 북한의 선의와 자비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며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화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이고 힘을 통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의 대북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희망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K방산 성과와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의 역사적 부흥기’를 맞이했다”면서 “우리의 방산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 방산업체들의 피나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수출 지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고 진단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