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개최
군 방위태세 강화…한·미·일 긴밀 공조
합참, 경고 성명 “강행 시 필요 조치”

국가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0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발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정찰위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강호필(육군중장) 작전본부장이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발표에서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에도 30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군사정찰위성은 지금까지 2번 발사해 실패했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 3차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은 또 “북한은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했다”며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해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회에 이르고 있어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이고,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