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북 핵·미사일, 세계 평화에 도전 상기
위협 대응 국제사회 관심과 연대 촉구
정부, 관련 개인·기관 대북 독자제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가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상기시킨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러시아의 각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저버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리 개혁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유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러 군사협력이라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한편 러·북 군사협력이 대한민국과 세계 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북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 북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 중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은 베르소르 S.R.O사와 그 대표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글로콤사, 이혁철 등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국방상 등 북한 군·당 고위 인사,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를 진행한 조명철 등 북한인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