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 개최

민·관·군 전문가 300여 명 참석
우주력 관련 주요 사업 현황 소개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해법 논의
신원식 의원 서면 개회사
“감시정찰·조기경보위성 확보
북한의 도발 억제해야” 역설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시아 군사협력 노골화에 따른 압도적 대응 전략·해법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관·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국방 우주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주 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서현우/사진=이경원 기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육군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개회사·환영사·축사의 개회식으로 시작했다. 신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고, 압도적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장거리·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을 확충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 우주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위성과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조기경보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우주 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의 축사가 전개됐다.

박 총장은 서면 축사에서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된 채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육군은 북한의 위협을 우주 영역에서부터 탐지하고 능동적 방어와 함께 유사시 고위력·고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세미나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및 논설위원이 좌장을, 엄효식 KODEF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4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전 대응 국방 우주력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2045년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군 정찰위성사업·초소형위성체계사업·해외 상용정찰위성 활용 등 국방 우주력 관련 주요 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향후 위성 발사 수요 증가에 따른 나로우주센터의 발사 인프라 확충과 발사장 신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국방 우주발전 정책 및 전략’을 주제로 미국의 초정밀 관측위성·위성파괴무기 등 해외 우주 전력 개발 동향을 설명하며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을 위해 전 영역이 우주 사물인터넷(IoT)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는 압도적 거부방책’을 발표한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핵·미사일 전력을 급격하게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북핵에 버금가는 압도적 미사일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미사일 전력의 과거·현재·미래’ 발표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발전 역시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성·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3축 체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장, 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찬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됐다.

행사를 공동 개최한 현인택 KODEF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한 응징을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우주 작전 수행과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역량 구축에 대내외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지지 확보의 장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