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개선 요소를 점검해 국가 예산을 절감한다. 아울러 세심한 관찰과 귀 기울임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국민의 군대를 확립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땀방울들이 모두 적극행정이다. 2023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 연재 마지막 순서로 육군본부 공병실과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를 소개한다. 서현우 기자
육군본부 공병실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심의 9→3단계로
적극행정으로 행정 소요기간 12개월 단축
|
육군본부 공병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원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 △관리계획 유형 분류 및 작성 가이드라인 정례화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재 국방·군사시설 양성화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정상적인 국방·군사시설로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군사시설의 행위허가는 관할 시장·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후 가능한데, 복잡한 절차와 사전 협의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공사 사업 지연이 20여 건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양성화 건축물 등재를 위한 관리계획 심의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육군본부 공병실은 지난해 12월부터 국토교통부 등과 끊임없는 회의·토의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605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총 9단계에 이르는 관리계획 수립 심의절차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유형을 정례화하며, 부대 통일안(案)을 제공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계관 교육도 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으로 육군본부 공병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심의 기간을 단축해 심의부서의 준비·협의 업무를 크게 경감시켰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서 부정확 요소를 줄이고,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에서 대관 협의 기간을 단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관리계획 수립 심의절차 간소화로 12개월 이상의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잉여·부족 탄약 군·기관 간 상호 지원
완벽한 전비태세 유지에 적극행정 발휘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는 잉여·부족 탄약의 군·기관 간 상호 지원으로 사격훈련 지원과 전비태세 유지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해군은 고속정(PKM) 퇴역 및 전시 탄약 보유기준 변경에 따라 탄약 조정 소요가 나타났다. 20㎜ 함포탄 잉여분과 항공탄(대잠폭탄) 부족분이 발생한 것.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는 잉여 탄약 재활용·처리와 부족 탄약 확보 계획 수립에 나섰다.
잉여 탄약을 지속 보관하면 탄약고 부족과 향후 비군사화 처리를 위한 예산 발생이 예상됐고, 부족 탄약은 즉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는 타군과 해양경찰에 선제적으로 잉여 탄약 현황을 제공하고, 부족 탄약의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함포탄 소요량을 식별하고 항공탄 제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관리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았다. 관리전환으로 탄약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 등이 기대돼 군수품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였다.
이후 수령기관 주관으로 탄약 저장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정비를 했다. 관계기관 협조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관리전환 준비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육·해상에 탄약을 수송했다.
성과는 명확했다. 탄약 관리전환 지원으로 신규 탄약 확보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크게 절감한 것. 사격훈련 수행 여건을 보장하며 전비태세 향상에도 일조했다. 비군사화 처리비용을 없애고 탄약 저장 공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저장관리도 달성했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군 비축 초과탄약 관리전환 활성화 제도화를 추진해 올해 국방부 군수정책발전 토의 의제로 올렸다. 적극행정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