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예산 정부안 확정

F-X 2차 사업 6500억 원 책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136억 투입
북핵·WMD 대응체계 최우선 구축 

내일준비지원금 월 40만 원으로
병영생활관 65개 동 2~4인실로
플리스형 스웨터·얼음정수기 보급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 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에는 17조7986억 원을 분배했다.

방위력개선비에서는 방위사업정책지원 분야(3조8495억 원)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항공기 분야(32.9% ↑, 2조4852억 원)다. 기동화력 분야에는 3조695억 원, 지휘정찰 분야에는 2조6047억 원, 유도무기 분야에는 2조4463억 원, 함정 분야에는 2조2280억 원, 방위사업행정지원 등 기타 분야에는 2239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 전력 및 비대칭 대응 전력을 보강하는 데 7조1565억 원을 책정했다.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 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 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Ⅱ 등 7483억 원)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일명 ‘425’사업 등 1조5411억 원) 등이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된 분야는 F-X 2차 사업으로 6500억 원이 책정됐다. F-X 2차 사업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3축체계 핵심 전력 증강으로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할 것”이라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도 2136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新)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9A2 자주포 등 고효율화·최적화된 전력체계 구축에 7조6693억 원을,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 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에는 2069억 원을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40조974억 원에서 4.2% 늘어난 41조7899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나뉜다. 병력운영비는 전년 23조2752억 원에서 4.5% 증가한 24조3224억 원, 전력유지비는 전년 16조8222억 원에서 3.8% 증가한 17조4675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가장 큰 비율로 늘어난 분야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25.5%↑, 1조5296억 원)이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급여정책(17조9815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병 봉급은 병장 125만 원, 상병 100만 원, 일병 80만 원, 이병 64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은 33% 늘어났다. 특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던 주택수당을 3년 미만 간부에게도 지급한다. 훈련 때 간부 개인이 부담하던 영내 급식비용도 일부 지원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간부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 65개 동을 2~4인실로 개선하고, 1인 1실 간부 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숙소 250실을 도입한다. 또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하고자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올해 1999억 원에서 2197억 원 증액된 4196억 원을 반영했다.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상용구급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에 67억 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 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해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미래전 수행 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계·군수·부대 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AI 전문인력 양성·교육에도 투자한다.

실전적 과학화훈련을 위해서는 마일즈 장비,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훈련체계 등을 확보한다. 과학화훈련장과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 시설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