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방안 모색 국회 세미나
“복합전투체계 구축·아웃소싱 활용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 발전시킬 것”

군 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병역자원 개선·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기호·이헌승 국회의원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육군협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 군사기업 활용 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행사는 개회, 축사,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통계학상 변화로 병력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군사력을 단기간에 직접적·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군사지원 분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윤석열 정부도 비전투 분야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미래 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은 우리 군이 전력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비슷한 문제를 미리 겪었던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이 활용하는 민간 군사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시설·조달·급식 등 일부 분야에서 민간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며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인력 대체와 민간 아웃소싱 등으로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 군사기업 활용’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 개방’ ‘무기체계 연구개발관리 민간 개방’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