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 세미나
국방기술 민간 이전 효과·우려 논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전환 방안 수립”

날로 발전하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와 관·산·학·연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사청장, 정우택 국회 부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양영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 이전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국방기술을 개발기관 소유로 인정하는 선진국 추세를 소개했다. 양 위원은 “경쟁력 있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주관 연구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개발 성과물의 하위 개념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방기술을 민간 소유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논의했다. 또 국방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엄 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관리해 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방위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기술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