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업 위·수탁 업무지침 개정
직접 계약·관리 사업 전문기관 위탁

방위사업청(방사청)은  31일 무기체계 운용 현장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2022년 1월부터 추진 중인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노후화, 기술이 진부화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운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600여억 원을 투자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요구한 70여 개의 과제를 사업화했다. 특히 기존 방위력 개선 사업 대비 단순하고 신속하게 무기체계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소요군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방사청은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직접 계약 및 관리하던 사업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과제 선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지침은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대응해 기술적·사업적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사업의 도입 취지와 업무 절차를 고려해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필요 사업과 신속시범 후속 조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 선정 이후 방사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해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전력화 등 임무절차·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