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2040년까지 포괄적 지침·계획 반영
한국형 3축체계 운영개념·체계 발전
북 핵·미사일 사용 징후 땐 단호 대응
연합·합동작전에 맞춰 지휘구조 발전
본질적 변화 필요한 핵심 분야 우선 집중

 

 

국방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 방향을 토대로 2040년까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포괄적 지침·계획이 반영됐다. 제2 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로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7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이에 국방혁신 4.0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데 목표를 뒀다. 또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국방혁신 4.0으로 군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킬체인(Kill Chain) 측면에서 북한의 고정·이동 표적의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고, 사이버·전자 등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에서 복합·다층화된 요격능력을 만들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에서는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과 종심 침투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미연합 연습·훈련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아울러 전방위적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합동작전개념은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군은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해안·해상, 후방의 주요 기지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경계작전 개념을 적용한 시범부대를 운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관련 연구를 전개해 내년에 시범부대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이와 함께 군은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는 원격통제형,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이다.

또 무인체계의 효율적인 전력화를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구축 △드론 통합관제체계 구축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및 활용 기술개발 등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기술을 적용해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동 및 각 군의 C4I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C4I 데이터의 저장·분류·처리·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군은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 마련과 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전투력 극대화에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고,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이에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력구조에서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 관련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가능한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더불어 군은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를 통합해 적기에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개방·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방 R&D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한국형 국방혁신단을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한미 국방과학기술협의체를 통한 국제적인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자·에너지·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의 획득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면서, 각 군의 소요기획을 보강할 예정이다.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곳에 집중

군은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 분야에 우선 집중하는 데 국방혁신 4.0의 방점을 찍었다. 야전 제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법률·제도·조직 등을 혁신해 근본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발달, 조직·법률·제도 정비, 가용 예산을 고려해 △혁신기반 구축 △혁신성과 가시화 △혁신성과 가속화 등 3단계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으로 국방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 등에 대한 억제·대응능력 강화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군구조 전환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 △전투력 극대화 및 전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에서 양성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민간 분야 환류에 따른 산업 전반 기술역량 제고 △국방과학기술의 새로운 국가 산업 성장동력 활용 등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