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이 강화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전날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며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올해 약 3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방산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방사청을 포함한 9개 산업부처·청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공급되는 정책자금 중에서 약 1조4000억 원은 수출 관련 설비투자 인력 고용과 방산 관련 연구개발(R&D) 등 방위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에 활용된다. 나머지 약 1조7000억 원은 방산기업의 기타 자금 수요에 사용된다. 공급액 중 3조500억 원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대출로, 3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공동 기준’을 개편해 수출형 첨단 방위산업 품목을 신설하고, 요건에 맞는 방산기업이 정책금융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공동 기준에 따른 품목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www.newg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방위산업을 포함시켰다. 혁신성장펀드는 미래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에너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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