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5대 핵심과제 도출 이달 중 구체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15일간 진행
무인기 탐지·타격전력 최적화 운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403회 국회 임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투형 강군은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군을 말한다. 우리 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이후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조하게 됐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도발을 지속하고,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의 취약점도 식별됐다.

이에 우리 군은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 위주 부대운영 확립 △적(敵)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 등 5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뒤 다음 달 3일 개최 예정인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 지침·추진계획 하달, 군별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성과, 2023년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시행계획, 북 무인기 도발 관련 후속조치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추진을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한미정상회담·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재확인한 뒤 미 전략자산의 전개 아래 진행된 연합훈련이 ‘행동하는 확장억제의 실체’임에 서로 공감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조율된 전개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또 SCM과 연계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 개최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더불어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해 사단급 연합상륙훈련 재개, 연합 과학화전투훈련(KCTC) 등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는 북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일 안보회의(DTT) 조기 개최를 통한 3자 협력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FS 연합연습 시행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는 “3월 중순 위기관리연습 4일, 본연습 11일 등 15일에 걸쳐 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참가 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연습이 이뤄진다.

우리 국방부는 대응반, 합동참모본부·각 군 본부·작전사령부는 전투참모단으로 참가한다. 미 측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구성군사령부가 전투참모단을 편성한다.
연습은 한미 공동 위기관리를 통한 전쟁억제 및 위기 완화,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 전구작전 지휘와 전쟁수행절차 숙달 등에 중점에 두고 이뤄진다.

 
국방부는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시행으로 지휘관·참모의 계획 수립과 결심 절차 전(全) 과정을 완전성 있게 연습할 예정이다. 특히 북 핵·미사일 특이동향과 수사적 위협 강화 등 고강도 핵 위협을 묘사하고, 우크라이나전 교훈을 적용한 북한 예비전력의 실질적 위협을 반영하는 등 실전적 연습시나리오를 적용할 계획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후속조치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우선 탐지전력, 비물리적 타격전력, 물리적 타격전력 등 현존 전력을 최적화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 탐지 보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다는 운용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보유·운용 중인 안티드론 통합체계, 기동형 드론 탐지 재밍시스템 등 비물리적 전력도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 재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전력화되는 신형 대공포 일부를 수도권 일대에, 육군 헬기 등 공중타격 전력의 일부를 전방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대응체계 전력화도 병행한다. 북 소형 무인기 대비 변화된 작전수행절차를 구현하고, 식별된 취약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정부 예비비를 사용해 최단기간 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적·중요지역에 대(對)드론 통합체계, 휴대용 드론건 등 탐지·식별·타격체계가 통합된 무기체계도 긴급소요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비태세 검열 결과 후속조치로 과오가 있는 13명을 서면 경고 및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직무수행, 상황조치 과정 등에서 식별된 과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휘·참모 책임자 위주로 문책 수위를 결정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