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 성과 평가·향후 방향 제시
북 핵무기 제조 플루토늄 70㎏ 추정
한국형 3축체계 확충 노력 구체적 기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 포함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포함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 늘어난 ‘70여㎏’으로 추정됐으며 추가 핵시설도 언급됐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격년마다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후 25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발간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2022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환경, 국방혁신 4.0 추진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정부 정책 기조 등 주요 국방 현안·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2020 국방백서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적 표현이다. 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했다.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과 최근 북한의 반복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도 명시했다.

핵 능력 및 미사일 종류·능력도 최신화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 70여㎏과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유 미사일 종류도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이 추가됐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충 관련 방향·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지난 국방백서가 핵·WMD 대응체계의 개념 위주 설명이었다면, 이번 백서에서는 3축체계를 분야별 능력과 태세 구축 방향, 노력 등 5쪽에 걸쳐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를 담으면서 확장억제 협의체 운영 결과와 SCM 공동성명 내 확장억제 관련 내용 역시 포함했다.

맞춤형억제전략 개정방향·추진계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정례화 합의·추진 방향,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의 내용도 다뤘다.

이와 함께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외교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 한·일관계는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했다.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보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반영하고, 역사 인식과 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전시전환작전권(전작권)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른 체계적·안정적 추진 기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 육군 병력 증감, 부대 개편, 장비 변화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