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압도적 능력 완비” 군에 지시

국방부, 작전체계 전반 점검 전력 조정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체계 구축

드론킬러 개발·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것을 군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 무인기를 잡기 위한 드론킬러 드론(Drone killer drone) 체계 개발도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남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최근 군 지휘부가 내놓은 ‘일전불사(一戰不辭)’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최후통첩 수준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십수 건의 합의 위반을 저질렀지만, 연평도 포격전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같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하고,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작전체계 전반을 점검해 효과적인 전력 운용을 위한 가용 자산의 배치·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론사령부의 작전 운용 개념, 지휘구조, 편성, 전력 도입 등은 종합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드론 확보에도 속도를 내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텔스 무인기는 올해 안에 생산하도록 하고, 드론을 잡는 ‘드론킬러 드론체계’도 신속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DD 등이 스텔스 무인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이미 확보해 연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의 특징을 파악하고, 작전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분야를 식별·보완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 소형 무인기는 구간별 속도와 비행 고도 등을 변칙적으로 운용했다.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사용한 이륙 방식으로 침투 징후를 사전 식별하기 어려웠다. 2m급 소형 무인기는 레이다 반사 면적이 작아 우리 대공 감시자산으로 탐지·추적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군은 작전체계 전반을 진단해 현행 작전체계상의 문제점을 식별했다. 이어 현재 가용한 탐지·식별·추적·타격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상 방공무기를 포함한 필수 자산의 배치·운용도 조정했다. 나아가 무기체계와 작전부대들을 활용한 개선된 작전 수행 개념을 수립해 훈련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탐지·타격·지휘통제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빠르게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접적 지역 전방에 대한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해 △탐지와 동시 식별 △다수의 항적 동시 추적 △저공 비행 탐지 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다.

대(對)드론 타격체계와 드론건 등 다종의 타격체계도 조기에 갖춰 탐지체계와 연동하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타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기 위치 식별과 비행 정보 공유 등 탐지·타격체계와 표적 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통합 운용하는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철환·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