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 5건 추진
방위력개선비·전력운영비 등 증액
지역 상생 위한 월 1회 장병 외식 계획
‘모듈러형 간부 숙소’ 시범사업도 포함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등 신규사업 5건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따뜻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월 1회 외식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상생 장병 특식’과 초급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모듈러형 간부 숙소’ 시범사업도 처음 시작한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143억 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9169억 원,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974억 원이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일부 사업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정부안(17조179억 원)보다 1664억 원 감액됐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3축 체계’ 관련 신규 5개 사업을 포함해 총 10개 사업에는 654억 원이 증액됐다.

 

3축 체계 신규사업은 F-X 2차,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이지스구축함 광개토-Ⅲ 배치(Batch)-Ⅱ 등이다. 총 602억 원이 분배됐으며, 이 중 중거리 요격미사일인 철매(천궁)-II 성능개량 2차에 가장 큰 액수인 278억 원이, 차세대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인 F-X 2차 사업에 188억 원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에 127억 원,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에 9억 원, 광개토-Ⅲ 배치(Batch)-Ⅱ에 4000만 원이 각각 투입됐다.

 

국방부는 “F-X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으로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 타격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또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대형 기동헬기-Ⅱ(-175억 원), 근거리 정찰 드론(-140억 원) 등은 감액됐으나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年賦額)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고 강조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한 40조97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428억 원이 감액됐고,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 원이 증액됐다.

 

복무 여건 개선 사업 중에서는 ‘지역 상생 장병 특식’이 신설됐다. 이 사업은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한 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하고, 근무 강도가 센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이바지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해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모듈러형 간부 숙소 시범사업 예산 73억 원도 처음 반영됐다. 이 사업은 부자재를 규격·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방식이다. 복무 여건이 열악한 전방 지역 초급간부 등의 주거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 밖에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 원), 유엔 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5억 원),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6억 원),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5억 원) 등도 반영됐다.

방위비 분담금 시설 분야(-203억 원), 공군35비행전대 격납고(-65억 원), 육군항공사령부 작전지휘시설(-13억 원)은 공사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됐다.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 집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