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스템 도입 등 3개 추진 중점 수립
국내 개발 소재·부품 실증사업 등 도입
국방우주사업의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우주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1일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은 △정부 주관 우주인증시스템 도입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 3개 추진 중점과 이에 따른 9개 과제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우선 우주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우주인증시스템을 참고해 국내 국방 분야 특성에 부합하는 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는 2025년까지 우주체계 표준 등을 정립한다.
역량 있는 우주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도 2025년까지 도입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정부 주관 인증시스템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방우주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방사청에서 전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 등을 실제 우주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도입하고, 전문기업에 우선 지원해 품질 신뢰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우주소재·부품 국산화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국방우주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우주사업 특성상 업체가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점을 고려해 이차보전사업의 우주산업 분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방산기술혁신펀드 투자대상에 우주 관련 기술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에서 저리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지원사업이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역량 있는 방산기업을 국방우주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을 넘어 국가 우주개발 추진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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