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래 대내·외 국방환경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 관계자들의 공감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7일 이 장관이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계획수립 4차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국방혁신 4.0의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발전시켜 온 국방혁신 4.0의 세부계획을 이 장관과 군 주요 직위자들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신범철 차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국방 관계자들의 공감·의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늘의 토의가 성공적인 국방혁신 4.0 추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이른 만큼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혁신이 되도록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개혁실을 중심으로 국방부·합참·방사청·각 군 등이 참여해 기본개념을 구상하고, 5대 분야와 16개 과제를 식별했다. 지난 7월부터는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선도적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의 추진 중점을 설정했다. 또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세부과업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40년 목표 연도를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연계성을 강화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켰다. 아울러 군 주요 직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토의로 국방혁신 4.0의 완성도를 높였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방혁신 4.0 추진에 필요한 소요 제원과 법령 제·개정 소요를 검토해 기본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나아가 올해 말까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포럼과 TV 패널 토의 등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장병·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혁신위 설치·운영 규정 입법예고

한편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방혁신 관련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한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출범 후 4년간 존속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혁신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