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방획득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9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공동 주관으로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는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사업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설계 방안 △무기체계 시험평가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 설계 방안과 관련, 신속소요를 기반으로 단축된 연구개발절차를 적용해 5년 내 전력화를 하는 신속획득사업과 군(軍) 시범운용을 통해 긴급소요를 결정해 단축된 구매절차로 전력화하는 신속시범사업 등 두 가지 방안을 공유했다.

또 첨단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효율성·적시성에 기반해 전력증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무기체계 시험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연구개발 중인 일부 무기체계가 시험평가 단계의 판정 문제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국방기관과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과 평가 구분’ ‘평가의 기능 강화’ ‘시험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의 방안을 토의·공유했다.

엄 청장은 “패스트트랙 설계 방안과 시험평가제도 개선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각 국방획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