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국방위 예산안 보고
한국형 3축체계에 5조3000억 원 편성
봉급 인상 등 사기진작에도 집중 배분
“엄중한 안보상황 고려해 재원 반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 원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7조179억 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설명과 같이 예산안에는 한국형 3축체계에 5조3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패트리어트,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 세대에 걸맞은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도 재원이 집중 반영됐다.

이 장관은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8~12인실인 병영생활관을 4인실로 개선하며,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예산안엔 일반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실제 소요와 그간의 집행 추이를 고려해 각각 6027억 원과 8959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사업 위주로 8147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해 3조9193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