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민·관 합동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 강환석 방위사업청(방사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국내시장 보호대책, 대미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 방안 등을 검토·수립해 종합적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TF에서 국내 방산기업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제품 수출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한미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등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