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은 강한 군사력 건설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재 미국과 중국 등 군사 강국은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접목하며 경쟁적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도) 지능형 3축 체계, 미래 게임체인저 등을 확보해 ‘경쟁 우위의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 주제인 ‘국방 연구개발(R&D)과 전력증강체계’는 국방혁신 4.0 성공을 위한 핵심분야”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적시에 국방에 접목해 상대 우위의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한발 앞선 군사전략과 전술로 이러한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력증강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시에 군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증강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미국의 공학자 ‘버니바 부시’의 예를 언급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은 강한 군사력 건설의 선결 조건(先決條件)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위기가 고조되던 1938년 독일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 ‘과학연구개발국’을 설치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 장관은 “이 조직은 전쟁 기간 레이다, 미사일, 핵무기 등을 개발하며 미국의 승리를 견인했다”며 “이후 현재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인터넷, GPS, 드론 등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무기체계가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R&D와 전력증강체계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 장관이 공동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위원,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직위자,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언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R&D 및 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대주제 아래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 발전’과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이라는 내용을 놓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 발전’에 대해서는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첨단 무기체계 운용 △국방획득제도 개선 △국방 R&D 체계혁신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세훈 ADD 기술정책실장, 조용래 STEPI 연구위원, 곽병호 김병주의원 보좌관,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은 박준수 KIDA 획득방산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박 실장은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군사력 건설 기획이 국방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연계되도록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국방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군·산·학·연 융합의 국방혁신 플랫폼 구축, 국방실험체계 통합 개발, 시장 친화적 계약제도 혁신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능력 관점의 전력과 정책 개념의 전력을 설명한 뒤 ‘군사력건설 기획 → 국방과학기술 혁신 → 국방 R&D → 방위력개선 사업 → 전력화 → 운영유지’로 이뤄지는 전력증강 프로세스 개념(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는 이근표 육군정책연구위원, 이구성(해군준장·진) 합참전력기획1처장, 홍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김귀근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이 열띤 토의를 벌이며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의견들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바라보는 국방혁신 4.0의 추진방향,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방안과 방산업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방혁신의 범위·속도·방향, 법·제도의 개정 시급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었다”며 “참석자들은 토의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들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돼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