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사례들이 그렇다. 국방부 전력정책과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유연화를 추진했고, 국방시설본부 운영지원과와 육군군수사령부는 신기술 분석과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을 바탕으로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해군 인사참모부는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병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두 적극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2년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마지막 순서로 장려상을 받은 부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첨단 과학기술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신속성’이다. 신기술도 자고 나면 어느새 구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절차로는 로봇·무인기술·인공지능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무기체계 획득절차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이에 국방부 전력정책과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획득절차 유연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 3월 18일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개정, 무기체계 도입에서 신속획득사업절차와 진화적 획득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무기를 사용하는 군과 사업 추진을 책임진 방위사업청, 요구성능을 제시하고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 기관의 입장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도입·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국방시설본부 운영지원과는 적극적인 계약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다. 운영지원과는 ‘프리캐스트 아치형 터널 공법’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무건리 지하훈련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추후 여러 사업에서 같은 공법이 반영될 것이 명백한 만큼 국방예산을 올바로 쓰기 위해 철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업체 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 제조원가 반영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업체와 기술지원협약 공급액 적절성 여부를 따졌고, 최초 28억1700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24억4800만 원으로 조정,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약 3억7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계약행정에서 원가검토에 따른 예산 절감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그런 거 해도 누가 인정 안 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행정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례는 올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에서 국방부를 거쳐 기획재정부(기재부) 심의까지 올라갔다. 당시 기재부 설명회에서 심사위원들은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이런 사례가 진짜”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고 한다.


육군군수사령부는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해 업체 투자비를 절감하고 군의 위상을 높였다.

현재 운영유지단계 장비의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은 업체 주도로 이뤄진다. 따라서 모든 투자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산화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시제품 비용은 국가가 지급한다. 이처럼 부품 국산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산부품 국산화는 군으로서는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전투력 유지와 외화 절감효과가 있고, 업체는 기술력과 수익 확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육군군수사는 이를 고려해 국산화가 필요한 K1 계열 전차의 ‘서보밸브’ 개발지원에 적극 나섰다. 서보밸브는 K1 전차의 포·포탑 구동과 사격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육군군수사는 업체에서 어려움으로 꼽은 개발투자비(시험평가 투자비)를 절감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시설투자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유량(극한온도) 시험’을 하도록 안내한 것. 이후 업체가 개발한 부품이 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시설투자에 필요한 2억4000만 원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낀 것은 물론 연간 부품 공급에 필요한 17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

미래 병력 감축과 정보 범람에 따른 업무범위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부대 운영의 필수요소 중 하나가 바로 ‘행정체계 선진화’다.

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이라는 제한적 행정체계 여건에도 불구하고 육상 부대와 같은 행정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군 인사참모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관례적 업무문화를 타파하고 일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삼성전자 전략실 관계자 등 민간기업 담당자를 초청해 선진 업무문화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간편해(海)야, 행복해(海)요, 3분 교육’을 적극 시행했다.

또 국방부 해군 홈페이지에 ‘행정체계 선진화 게시판’을 신설해 MZ 장병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건의를 수렴했다.

종이 없는(Paperless) 행정 생활화를 위해 모든 보고서·공문서는 전자결재 보고를 원칙으로 삼았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행정체계도 구현했다. 주요 직위자 영내숙소에 국방망을 설치해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했고, 특히 정부 공식 서식체계인 ‘문서24’ 서비스를 군내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 우리 군의 인트라넷은 폐쇄망을 운영해 외부 기관의 공문서 수·발신이 제한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군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