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60보병사단이 18일 안보교육관에서 개최한 ‘예비전력 발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배일수(육군대령) 박사의 발표를 듣고 있다. 부대 제공
장기 비상근 예비군 육군 시범부대로서 동원훈련과 전시 작전계획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육군60보병사단이 각계 전문가들과 예비전력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사단은 18일 안보교육관에서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와 ‘예비전력 발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지원 상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의 실체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방부·합참·육군본부 예비전력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1부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영 중간 평가와 함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배일수(육군대령) 박사는 현장 인터뷰·설문, 부대 훈련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동원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분석한 뒤 제도의 지속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철우 박사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방대 정일성 박사는 우리 안보 현실에 맞춘 징·모 혼합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박사는 특히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전문 전투원 육성, 징집병의 선택 복무제도 도입, 비상근 예비군 복무여건 제고 등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윤진영 박사는 정 박사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법령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2부에서는 열린사이버대 구원근(예·육군소장) 교수, 권삼(예·육군소장) 국방부 자문위원, 중앙대 최영진 교수, 국방대 장태동 예비전력연구센터장 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예비전력 발전에 주는 함의를 토론했다. 이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