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군사력 순위 세계 6위, 경제력 순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및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거나 해외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혁신 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은 냉전 후 국방비 축소로 경쟁이 극심했을 때 유사한 영역의 업체들 간 수평적 통합과 기업의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생존력과 경쟁력을 높였다. 그 결과 자국내에서 분야별 주력업체가 등장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방산기업의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쟁정책과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그 역할을 무기개발자에서 첨단·혁신 기술공급자로 전환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핵·WMD 대응을 위한 미사일 연구개발 능력 강화, 미래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비닉무기 및 첨단국방과학기술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무기체계 개발은 기업주도 연구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무기체계에 대해 개념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돼야 자생력과 수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방산기업은 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생산해 전력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방산기업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기반시설 및 기술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무기체계 생산도 가능하며 전시 대비 동원태세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방산 수출 실적은 7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국은 수출국 정부 차원의 신뢰와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방산수출은 기업 대 기업(B2B)이 아닌 정부 대 정부 간 계약(G2G)으로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관련 기술협상, 수출금융지원, 구매국의 다양한 절충교역 요구가 선행적으로 충족돼야 최종 계약이 이뤄지고, 수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20~30년간 부품 및 기술지원, 창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방사청과 생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방부에 별도의 조직을 준비해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무기체계는 ‘진화적 연구개발’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과 미래의 기술발전 예측,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작전운용성능(ROC)을 단계화해 진화적으로 관리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기술 적용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적용 후, 소요결정과 연결하여 후속물량을 신속히 전력화 하는 ‘신속시범획득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향후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TA)’을 벤치마킹해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거나, 검증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신형 또는 성능개량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